금융권, 가계부채 조절 나섰다

아주경제 박선미·홍성환 기자 = 금융권이 급증세를 이어가는 가계대출의 팽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췄고,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대출을 조여 가계대출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3.3%로 잡았다. 농협은행의 경우 올 초부터 11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6.9%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9.3%에 달했던 국민은행은 내년 증가율이 5% 후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12.5%로 최고를 기록한 우리은행도 내년 증가율 목표치를 절반 이하(5.7%)로 낮췄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8%에서 내년 5% 초반 수준으로 목표치를 수정했다.

은행들은 정부기관 등에서 3%대로 제시된 내년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경우 대출 증가 목표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가 완화된 데다 전세가격의 이상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이미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의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8월 LTV·DTI를 완화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가계부채 억제책이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2008년 117조2000억원에서 지난 9월 말 210조4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기준 11.3%로 은행(6.2%)을 추월했다. 지난 8월 LTV·DTI 규제 완화로 은행에 가계대출이 몰리자 상호금융이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여유자금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 억제책을 은행권으로 확산시키거나 기존의 대출 규제완화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대출이 아직 심각한 수위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이 나서서 은행권 가계 대출까지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채의 총량 중 생계비 위주, 저소득층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났을 경우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며 "제1금융, 제2금융 가려 관리하기 보다 리스크 발생이 큰 대출을 정부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통화정책 수단보다 금융감독의 제도 보완 등 미시적 대응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구조적 부실 가능성은 언급하면서 DTI 산정 때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입법조사처도 LTV와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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